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 수당 및 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 수당 정리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배제키로 했다. 즉 하위 90%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 6세 미만 아동은 253만명 이라고 한다. 2인 이상 전체 가구중 소득 하위 90%는 약 238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아동 수당 지급 기준 나이 :  6세 미만 아동

 

아동 수당 지급 기준 소득 : 소득 하위 90%

 

아동 수당 지급 시기 : 2018년 9월 부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득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9586만원이며, 상위 10%의 하한액은 6607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 소득기준을 '경제적 수준'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소득 외 자산 기준 등을 함께 적용해 대상자를 가려낼 것이라 판단된다.

 

아동 수당 신청은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아동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만 6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매달 지급된다. 만일 해외에 90일 이상 해당 아동이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월 다음달부터 돌아온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기초 연금 기준 나이 :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 연금 지급 기준 소득 : 소득 하위 70%

 

기초 연금 인상 시기 : 2018년 9월 부터

 

기초 연금 금액 : 월 최고 25만원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과 함께 기초연금 기준액이 현재 20만원 기준금액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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