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하반기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2018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법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가는 과태료 물을수 있으니까요.
경사진 곳 주차시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주차를 하는데 비탈진 곳에 주차를 할때 그동안은 그냥 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 놓는걸로 끝났었죠.
그러나 9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할때는 자동차 주차 제동장치를 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길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 놓거나 또는 그 밖에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 및 일반 경사진 곳에 주정차 할때 포함이며 이를 어길시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반 자동차에 고임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현재로는 별로 없으니 조향장치를 돌려 놓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네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28일부터는 차에 탈때 전자석 모든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해야 해요.
그동안은 운전석과 조수석만 안전벨트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뒷자리도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3만원 이고요, 만일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엔 과태료가 무료 6만원 두배~!!!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습관화 해야겠죠.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현재는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인플루엔지 무료 예방 접종을 해 왔는데요,
9월 11일 부터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서 인플루엔지 예방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모든 초,중,고교서 커피 퇴출
9월 14일 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커피, 자판기 커피 모두 포함입니다.
이제 교직원 분들은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다니셔야 겠네요.
사실 집에서 만들어 다니면 맛도 좋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불법촬영 가해자가 삭제 비용 지불
지금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이 온라인 유포되었을때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해 가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까지 입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지요.
9월 14일 부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우선은 국가가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질것 같습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할 법이지만 이제라도 실행되서 다행이네요.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기존에는 대출금을 받아 집을 샀을때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차입자의 상환책임 한도가 담보물로 한정되는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9월 출시 됩니다.
즉 집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부과
이젠 술먹고 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 받습니다.
28일 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일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라네요.
단, 차 음주 운전 단속 방법하고는 다르게 편의점이나 식당등 술을 마실 수 있는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해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때 단속 할 예정이라니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 인상
9월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릅니다. 참고로 현재 지급액은 약 20만원 수준이에요.
이런 노후 복지는 많이 많이 생겨야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너무 심해서 말이죠.
물론 그건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 시대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니 노후 만큼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은 25만원 밖에 못드리고 있네요.
수천억 수조원 자산 있으신 분들이 좀 주셔도 좋으련만 그런 분들은 더 가지려고만 하니....
하여튼 9월 부터는 조금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9월 변경되는 법률, 정책들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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