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월10만원 지급 및 해당되지 않는 상위 10% 기준은

아동 수당 월 10만원 지급 및 해당되지 않는 상위 10% 기준에 대해서

2018년 9월 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하나였던 아동 수당이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내건 아동 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아동 수당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이 되며, 소득 수준 하위 90%까지 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아동 수당 나이 및 소득 수준 기준

아동 수당은 만 0세 ~ 5세 까지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 씩 지급이 되며 소득 수준 하위 90% 가 지급 대상이다. 그러므로 소득 수준 상위 10%는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 상위 10%는 얼마나 버는 사람들일까?

상위 10% 기준

아동 수당 지급 확정 현재 소득 수준 상위 10%의 기준을 확정적으로 제시한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다. 그 예상 기준을 보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고, 순자산이 6억 6,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한다. 여야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을 기준점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계값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4인 가구 887만원

5인 가구 1,052만원 이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13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상위 10% 평균 월 소득 경계값은 750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괄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3인 가구라도 부부 2인과 아동 1명일 수도 있고, 부모 1명과 아동 2명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상위 10%를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기준은 6억 6,000만원 선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유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6억 6,133만원 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720만원을 넘거나 순자산이 6억 6,000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두가지를 다 충족한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

하위 90%에 해당 되더라도 1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다. 구간별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